양도 주택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여부 판단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여부 판단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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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택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여부 판단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두54104 판례는 원고가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9조를 근거로 하며, 주택 양도 시 고가주택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을 양도하였고, 과세 관청은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양수자와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영업보상금액을 감안하여 평당 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 매매대금을 999,990,000원으로 정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 양도가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를 심리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택 양도 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매대금 결정 과정과 그에 포함된 금액의 성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손해배상금이나 영업보상금과 같이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매매대금에 포함된 경우 고가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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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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