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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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주식회사 AA건설 사건 (2020두47281)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주식회사 AA건설이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수취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부동산 임대 용역, 부가가치세법, 납세의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법리를 재확인하고, 납세의무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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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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