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2016두42371)

(심리불속행)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인정상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6. 9. 8. 2016두4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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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2016두4237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은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공사 비용은 공사 금액에서 감액될 성질이 아님.
• 법인 손금에 영향을 미칠 뿐,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서 공제될 성질이 아님.
• 매출 누락액 전액은 소득처분된 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중요성

이 판례는 사외 유출된 금액의 소득 처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 자금의 사외 유출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세법 및 관련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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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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