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원고와 관련인들의 심문조서, 증언, 진술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 [대법원 2019. 4. 5. 2018두6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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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6669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BBB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11.28. 선고된 2018누63046 판결이며, 대법원은 2019.04.05.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명의대여자이고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제 귀속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2. 명의대여 및 실질 사업자 판단
대법원은 원고와 관련인들의 심문조서, 증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입증 책임 및 불이익
원심 판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업 명의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입증의 정도는 과세요건 충족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있어, 명의대여와 실질 사업자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입증 책임 및 불이익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통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유사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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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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