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법원 2016다262888 판결 분석

(심리불속행)원고 소외 이○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7. 2. 2. 2016다26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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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법원 2016다262888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이○호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다262888
• 사건명: 사해행위 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호
• 판결일: 2017년 2월 2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심급: 3심

원심 판결 요지

피고 이○호는 채무자의 누나로서,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 및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 이○호는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채무 초과 사실 및 세금 체납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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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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