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 [대법원 2019. 2. 18. 2018두6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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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 취득시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주택 취득 시기를 다루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62072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9년 02월 18일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판결 요지
이혼 시 재산분할로 주택 명의를 이전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 시기는 배우자가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고는 재산분할로 명의를 이전받은 주택을 양도했으나, 취득 시기가 배우자의 최초 취득 시점으로 간주되어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 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주택 취득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실제 취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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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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