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관련 조세 회피 목적 부인 판례: 대법원 2021두33807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  [대법원 2021. 6. 3. 2021두3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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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조세 회피 목적 부인 판례: 대법원 2021두33807 판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 부인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21두33807 판결로, 2016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4.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결론

이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제시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세 관청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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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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