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3. 6. 13. 2023두3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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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감정료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23두39335)
본 판례는 감정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통해 그 결론을 확인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상세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감정료의 소득 구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YY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13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두39335
- 사건명: 조세심판원 결정 취소
- 원고: AAA
- 피고: YY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3. 06. 13.
- 심급: 3심 (대법원)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감정료가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상고 기각 결정의 주요 이유는 상고이유서 미제출입니다.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서 미제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
3. 판결의 중요성
이 판결은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소득 구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감정 업무의 계속성, 반복성 및 수입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감정 업무의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상세 내용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전체 사업소득 중 감정료 수입 비중 등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요지: 원고의 감정 업무 관련, 계속성,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득으로 판단.
- 참고: PDF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5. 결론
본 판례는 감정료의 소득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세무 실무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정 업무의 성격과 소득 규모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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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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