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480]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판례: 주식 가치 평가 적정성 (대법원 2021두56480)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를 적용하여, 주식 거래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56480
원고: 장AA 외 3명
피고: ○○세무서장 외 2명
판결일자: 2022년 2월 24일
귀속년도: 2013년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상고 기각)
판결 요지
이 사건 거래 가액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 1주당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상고인의 상고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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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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