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9. 13. 2018두4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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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8두4476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9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내용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5.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인세 부과에 있어 주식 거래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6. 판례 상세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44760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8.09.13.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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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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