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4. 12. 12. 2024두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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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판결: 2024두53505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24년 12월 12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4년 8월 8일에 선고된 2023누40467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은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와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 부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송달이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며,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공시송달의 적법성
대법원은 이 사건 고지서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국 법령 적용 여부
대법원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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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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