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소유한 장비의 임차료가 아니라 이익금 분배금임 [대법원 2017. 9. 28. 2017두4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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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이익금 분배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불인정 (대법원 2017두4889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익금 분배금을 장비 임차료로 주장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48895
- 귀속년도: 2010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7.09.28.
- 진행상태: 진행 완료 (상고 기각)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원심 요지
원고는 해당 약정서상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원고가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참고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원본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가 발생하면 원문을 저장하여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관련 사건 정보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누10096 (201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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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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