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채권자는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24. 10. 31. 2024다270501]
국세환급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4다270501)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과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대여계약과 관련된 국세환급금의 귀속 및 권리 행사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명의대여계약과 관련된 국세환급금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 존재 여부, 그리고 조세채권자의 권리 행사 가능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사업 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자가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명의대여계약과 관련된 국세환급금 분쟁에서 실질적인 사업 관계와 묵시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조세채권자가 실질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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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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