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신탁은 대표자의 신용불량으로 경영개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조세회피혐의 없음.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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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68332)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2017두6833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183
판결 선고일
2017. 10. 18.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의 목적과 조세 회피 의도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대표자의 신용불량으로 인한 경영 개선을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따라, 명의신탁의 목적이 뚜렷하고 조세 회피의 의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요지
명의신탁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명의수탁자들 또한 특수관계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 주요 판결 이유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의 목적과 조세 회피 의도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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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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