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1. 12. 2016두5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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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및 명의위장 사실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57793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공○○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6누35726 판결

선고일: 2017. 1. 12.

판결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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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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