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2. 6. 16. 2022두3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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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주식 거래 소득의 의제배당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주식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거래를 통해 소득을 얻었으나, 피고는 해당 소득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해당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두37257
-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OOO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1누45000 판결
- 판결일: 2022년 6월 16일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주식 소각이나 자본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식 거래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결론
본 판례는 주식 거래를 통한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이나 자본 환급의 목적이 아닌 경우, 해당 소득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세금 부과 시 소득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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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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