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는 도용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10. 13. 2016두4462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개서 도용 여부 (대법원 2016두44629)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주식 명의개서의 도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는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6두44629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14 판결
귀속 연도: 2009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입니다. 원고들은 주식 명의개서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에 기인합니다.
3.2. 주문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와 관련이 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주식 명의개서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개서의 유효성을 확인
한 사례입니다. 이는 관련 소송에서 주식 명의개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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