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시기: 주권 교부일 vs. 대금 청산일 (대법원 2016두43138)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주권교부일인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  [대법원 2016. 9. 28. 2016두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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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시기: 주권 교부일 vs. 대금 청산일 (대법원 2016두4313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주식 양도 시기를 주권 교부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금 청산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본 판례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결 요지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시점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주식 양도 시기를 대금 청산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무 처리 시, 양도 시점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식 양도 시기와 관련하여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판결문 확인 방법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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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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