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3두34552)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3. 4. 27. 2023두3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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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3두3455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비용 부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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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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