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 [대법원 2018. 12. 27. 2018두5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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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중의 토지 소유 여부 (대법원 2018두5837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로,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2018년 12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5837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종중
피고: @@@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8누45635 판결
선고일: 2018.12.27.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토지 분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종중)가 해당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토지 분할 과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원고가 해당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 기각 및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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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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