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대법원 2017. 11. 29. 2017두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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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액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17두6031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60314이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72510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017년 11월 29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뷰어를 통해 원본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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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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