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결손법인 인수와 증여 혐의

(심리불속행)인수한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를 한 것임  [대법원 2017. 4. 13. 2017두3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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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결손법인 인수와 증여 혐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결손법인 인수를 둘러싼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망인이 지병 악화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명의신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망인은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망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로 진술할 경우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명의신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자녀들에게 이전 시 명의신탁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 향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위험이 있다는 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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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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