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10. 12. 2023두4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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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3두4586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으로, 주된 쟁점은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3두45866이며, 2023년 10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의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임대개시일”을 임대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 제89조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임대개시일”의 명확한 정의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판결문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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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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