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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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경 농지임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자경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농지로서의 실질적인 경작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자경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객관적인 증빙 부족, 농지로서의 외관 미비 등을 근거로 자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증빙 자료의 중요성
농지임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판례는 농작물 재배 흔적, 재산세 부과 현황,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요지
원심은 항공사진상 농작물 재배 흔적 부재, 잡종지 기재, 주변인 진술 등을 근거로 자경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이유 및 대법원 판단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기각 사유에 해당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자경 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법규 및 판례를 통해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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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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