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2. 13. 2017두6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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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재결의 기속력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심리불속행 재결의 기속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4년 귀속분 사건으로, 대법원 2017두66282 판결입니다. 판결은 2018년 2월 13일에 확정되었으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재결의 기속력 범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재처분이 가능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역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면 원본 그대로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재결의 기속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며, 재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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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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