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4. 15. 2016두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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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17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 원고와 **세무서장 피고 간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6년 4월 15일 선고되었으며,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한 판단 누락은 이미 상소이유로 주장되었고 이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졌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재심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상고심 절차의 특례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특히, 원심에서 이미 다루어진 사항을 재심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례의 주요 쟁점은 재심사유의 해당 여부, 상고심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원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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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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