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권한자  [대법원 2016. 6. 9. 2016두34554]

“`html

재화 수입 부가가치세 부과 권한: 파주세무서장의 역할 (대법원 2016두34554)

이 판례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힌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시그네틱스 주식회사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권한이 세관장이 아닌 관할 세무서장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건번호

2016두34554

귀속연도

2010

심급

3심

판결일자

2016. 6. 9.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

으로,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의 요지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이 같은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상세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활용하세요.
• 출력을 위해선 “저장” 후 출력을 권장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