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323]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17두31323)
대법원 2017두31323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2012년 귀속 사건으로, 원고의 주장인 쟁점금액이 사전 증여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정OO(원고)가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쟁점금액이 사전 증여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과 동일하게, 쟁점금액의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인의 진술서 및 동네 주민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피상속인과 공동 투자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금전소비대차 관계 불인정
대법원은 쟁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소비대차 증거 부족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차용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동 투자 자금 불인정
원고는 쟁점금액을 피상속인과의 공동 투자 자금으로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인의 진술서와 동네 주민의 확인서만으로는 공동 투자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 관계와 공동 투자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판결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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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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