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 2019. 1. 31. 2018두6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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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60274)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일용근로자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했으나, 부가가치세만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과세 관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심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음에도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과세 관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를 근거로 하며,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적법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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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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