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 [대법원 2017. 12. 7. 2017두5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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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대법원 2017두5871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 대상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이는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며,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합리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8717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누21524
- 선고일: 2017. 12. 07.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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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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