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제2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있으며 제1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임 [대법원 2017. 5. 26. 2017두3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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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다운계약서와 실질 계약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다운계약서의 존재 가능성과 실제 계약서의 증거 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다운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제1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다운계약서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다운계약서의 진위 여부와 실제 계약 내용의 증명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37901
- 귀속년도: 2013
- 생산일자: 2017.05.26.
- 진행상태: 진행중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제2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인지 여부와 제1계약서의 증거 능력입니다. 대법원은 제2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제1계약서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총 매매대금 및 그 지급 방법이 상세하게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2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담고 있는 제1계약서의 증거 능력을 높게 평가
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 부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 기각
- 상고 비용: 피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분담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다운계약서의 위험성과 실제 계약서의 중요성
을 강조합니다. 특히, 다운계약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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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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