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대법원 2016. 6. 28. 2016두360]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매출 누락, 경비 부인 및 특별상여금 관련 소득세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8년 귀속 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 2016두360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의 매출 누락 금액 산정, 업무 무관 경비 인정, 직원 특별상여금의 경비 부인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백00 외 1인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이중 계상하지 않았고, 사건 수임료 반환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했으며, 업무 무관 경비 및 지급 사실이 불분명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을 경비로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에서는 조사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 누락 금액 산정, 업무 무관 경비 인정, 직원 특별상여금 경비 부인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근거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상고라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과정
변론 종결일은 2016년 6월 3일이며, 판결 선고일은 2016년 6월 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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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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