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  [대법원 2016. 3. 10. 2015두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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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 방법 (대법원 2015두39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상 사건은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건이며, 원심 판결의 적법성을 다투는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

의 산식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위 시행령 산식에 따른 재산세액 계산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상고심에서 상고인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계산 방식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분쟁에서 재산세액 공제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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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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