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2. 3. 31. 2021두6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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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1두61345)
본 판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 주식회사 및 김BB이 원고, CC세무서장 및 DD세무서장이 피고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31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는지,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 또한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피스텔이 단순히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자 및 납세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자세한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또는 “저장 후 인쇄” 기능을 활용하여 원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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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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