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처분 취소 소송: 제3자의 소송 제기 가능성
본 판례는 국세 압류 처분에 대한 제3자의 소송 제기 가능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2197
사건명: 압류처분취소
원고: 류AA, 이AA, 이BB
피고: 포항세무서장
원심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누4700 판결 (2015.08.28.)
선고일: 2016.01.14.
판결 요지
국세 압류(심리불속행) 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행한 압류에 대하여 제3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과세관청의 채권 압류 처분에 대해 제3자가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요지
채권 압류는 압류채권자(과세관청)와 채무자(납세자) 사이에만 상대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는 압류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압류의 효력 범위를 고려할 때, 제3자가 압류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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