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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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관련 대법원 판례: 주택 부속 토지만 보유 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72430이며, 귀속년도는 2015년입니다.
판결 요지
주택의 부속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주택에 포함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주택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관련하여,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주택 부속 토지 소유자 역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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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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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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