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대법원 2016. 5. 27. 2016두3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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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대법원 2016두3410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증여로 추정되는 금원에 대한 입증 책임의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증여자라고 인정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두34103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ZZ
• 피고: YY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35996 판결
• 선고일자: 2016. 05. 27.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쟁점 및 핵심 내용

증여로 추정되는 금원에 대한 입증 책임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해당 금원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이 추정을 뒤집기 위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 (예: 차용, 위탁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법리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의 실질을 파악합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

강조합니다. 납세자는 증여 추정을 받지 않기 위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6. 참고사항

상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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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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