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대법원 2016. 6. 10. 2016두3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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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증여 추정 –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의거,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 시 증여 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판결 요지

원고는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였으며,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과세 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은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거래 시 증여 추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산을 이전하는 당사자들은 적절한 증빙자료를 통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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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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