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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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와 증여 추정
판례 개요
대법원 2020두47427 판결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근거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의 성립 요건과 예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배경
본 판례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가 있었고,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 처분한 데 대해, 납세자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증여 추정을 배제할 만한 사유를 입증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였는지, 즉, 제3자 간의 거래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추정 배제 사유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해당 양도 행위가 친족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증여 추정 배제 사유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을 정당화하는 판결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잣대로 평가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증여 추정을 배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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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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