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8. 5. 15. 2018두33760]
“`html
양도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37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사건으로, 양도 관련 심리불속행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년 1월 10일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8년 5월 15일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 (심리불속행)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처분의 하자가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과세 절차상의 일부 위법(과세 대상 오인, 조사 방법 오류, 세액 산출 오류 등)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조사결정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양도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