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16. 2014다230931]
국세징수법 위반, 체납자의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309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체납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본 판결은 체납자의 사해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의 조세 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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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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