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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최대주주 등의 신주인수권증권 가액 평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2022년 4월 14일 대법원에서 판결된 사건으로, 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지방국세청장입니다.
판결 요지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은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상세 내용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PDF 보기 기능을 이용하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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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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