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 11. 16. 2023다267546]

국세 징수 관련 판례: 추심금 지급 의무 (대법원 2023다267546)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추심금 지급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박AA 간의 소송으로, 2021년 귀속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심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했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추심금 대상 채권의 존재 여부, 추심금 지급 의무의 성립 여부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의 내용을 유지하며,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세 징수 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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