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심리불속행) 토지분양권 공급 관련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심리불속행)토지분양권의 공급은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6. 4. 2021두34473]

“`html

법인 (심리불속행) 토지분양권 공급 관련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심 요지

토지분양권 매매 거래가 과세 행정 시스템에 의해 전부 수집되므로, 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

판례의 중요성

이 판례는 토지분양권 거래와 같이 과세 관청이 거래 내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과세 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을 권장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 법인세법 제121조

참고 사항

본 판례는 2016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구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