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6. 15. 2018두37809]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최OO, 피고는 서초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37809이며,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은 원고가 토지 취득 시점에 예상할 수 있었고, 법률상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양도소득세 과세 적법성
대법원은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원고는 토지의 사용 제한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이 토지 취득 시점에 예상 가능했고,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