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비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56292)

(심리불속행)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대법원 2021. 3. 25. 2020두5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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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비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5629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학교법인 AA학원이 BB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약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사건번호: 2020두56292, 귀속년도: 2017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학교법인 AA학원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요지)

원심은 원고의 증거가 토지 취득 원인이 ‘증여’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여부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내용(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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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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