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9. 9. 25. 2019두4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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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 저가 양수 주식 증여세 부과 사건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경우,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43955
- 귀속년도: 2011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9.09.25.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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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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