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2. 13. 2017두6206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자 거래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2068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7년 12월 13일
- 심급: 3심
-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 모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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