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상담보 제공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심리불속행)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대법원 2022. 9. 29. 2022두4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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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상담보 제공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대법원 2022두46053 판결로 2022년 9월 29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이익분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우회적인 대여에 해당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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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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