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9. 26. 2019두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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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9두4302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가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코리아는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를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으로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가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심 및 상고심 판단
3.1.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원고의 자체 제작 게임 프로그램의 국내·외 원천수입의 각 비율에 따라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통비용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와 관련하여 해석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본 판례는 관련 소송 및 세무 처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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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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